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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에서도 오피스텔 250채를 보유한 부부가 파산신고를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만큼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해 보시고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 체크리스트입니다. 집 계약하기 전, 집 계약할 때, 집 계약한 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서 작성되어 있으니 전세계약하신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후 전세계약하실 분들은 꼭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해서 만든 전세사기 예방 앱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기 전 필수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전세 사기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하는 내용
1. 주택 시세정보 제공
확인이 어려운 연립주택, 다세대, 소형아파트의 매매시세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을 진단해 줍니다. 그리고 진단한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단, 지금은 수도권만 조회가 가능하며 2023년 5월에 광역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집값시세가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데 집값이 1억 1천만원 정도로 비슷하다면 깡통주택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 정보 공개
①집주인의 과거 전세보증사고 이력
②전세보증 금지 여부
③HUG 집중관리 대상 악성임대인 여부 조회
단, 집주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④등록임대주택 여부 및 임대보증 가입정보 제공
3. 등기변동 알림 기능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계약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습니다.
①건축물관리대장(무료)- 불법건축물 해당여부 확인
②부동산 등기부등본(1000원)-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열람으로 선순위채권과 근저당 등 확인 가능
※등기부등본을 한번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을 임차인에게 무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차인은 변동된 사항을 바로 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안심전세 앱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과 안심전세 앱 사용방법은 아래를 클릭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업무를 3월에 개시하였습니다.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 10:00 ~ 17:00
서울시에서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 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 00)
더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